겨울철은 이사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매물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겨울철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점과 사기 예방 점검법, 그리고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처법을 안내드립니다.
계약시 유의점
겨울철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비수기인 만큼, 전세 매물을 서둘러 계약하려는 임차인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계약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계약을 시도하거나,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계약 체결 시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사 등록번호를 조회해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허위매물이나 이중계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제출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진위 여부를 발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위조된 서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어, 문서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서둘러 송금하지 마세요. 실제 집을 보고, 등기부등본 확인과 중개인 검증이 끝난 후에 지불해야 하며, 계좌명과 임대인 명의 일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의 점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 공적서류의 철저한 확인입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소유주 확인은 물론,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은 계약 당일에 완료해야 하며, 가능한 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UG나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합니다.
건물의 실사용 여부 및 주변 시세 비교도 필수입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유사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에 동일 주소로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공유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사기 예방 앱과 플랫폼도 많이 등장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등기톡’, ‘피해지도’, ‘집봄’ 같은 서비스는 실거래 내역과 소유관계, 사기 이력 등을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중개인의 관계 파악도 중요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며 자주 함께 움직이는 경우라면 공모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며, 계약 전 중개사무소와의 전화 확인도 기본입니다.
사례
전세사기 사례는 지역과 유형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겨울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한 ‘깡통전세’ 사기입니다. 외관이 깔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매물에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이 현혹되어 계약을 진행하는데, 실제로는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금액은 대출로 충당된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들고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중계약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A와 계약을 맺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B에게 선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 한 A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가 늦었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 피해 유형입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는 중개인이 임대인과 짜고 허위 매물을 올리고,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청년 3명에게 동일 주소의 빌라를 중복 계약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은 거래가 많지 않아 한 매물에 여러 명이 관심을 가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이를 노리고 서둘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에는 반드시 같은 주소로 이미 계약된 사람이 있는지, 중개사가 소개하는 매물이 정식 등록된 매물인지 확인하고, 사전에 지역 커뮤니티나 피해사례 공유 게시판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이나 중개사에 대한 이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방심과 계절적 특성을 악용한 범죄 유형으로, 계약 단계부터 각종 서류 점검과 법적 보호장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증보험 등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점검해보세요.